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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판결요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선고일	1959.11.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절수법 제39조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2.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논산창고로부터 공주에 있는 창고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게 되자 소외 1은 위 지시 양곡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4, 5로부터 기탁받아 보관중이던 백미 98가마(1가마당 84키로그람)를 유용 이고하여서 횡령하고 (3) 그해 6.22.에 위 육군 경리대로부터 백미 478가마의 인도 청구를 받고 그곳 제3호 창고에 보관중이던 외산 백미 416대(1대당 45.359키로그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주문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조사대상이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이 4292년 민상 제930호로서 파기환송되었다 할지라도 당심에서는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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